증빙자료

불법대부광고, 정부기관·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사칭, 법정최고금리 초과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명함, 전단지, 문자 메세지, 팩스 등)

유효 신고 대상

불법대부광고는 아래 ①, ②, ③ 기준 모두 충족 시 유효

• (불법대부광고) ①증빙자료(광고물) 內 “대부, 대출, 일수, 월수, 달수, 달돈, 융자”등과 같이 대출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국내 전화번호, ②“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금감원)”에 등록사실 확인이 불가한 대부업체, ③중복 신고 되지 않은 전화번호
• (정부기관 사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

유의사항

• 향후 진행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이벤트와 중복 혜택 불가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불법대부광고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관련 법적근거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