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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서민금융진흥원(이하“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디지털센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책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금원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서금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서비스”란 서금원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민간인증서)서비스,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공동인증서 등 서금원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7. “본인인증정보”란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8. “탈퇴”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서비스별 별도 약관 또는 이용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서금원은 귀하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귀하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이트를 통한 서금원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이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서금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금원이 이 제2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변경 약관을 공지합니다.
1. 변경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약관의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서금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별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그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관례의 순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서금원이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SMS, 메신저, 전화 등 서금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금원이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화면 또는 게시판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는 이용자가 서금원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다음 가입을 완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서금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서금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가입)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금원이 정한 이용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서금원은 14세 미만인 자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⑤ 서금원이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서금원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서금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서금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2.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금원은 이용자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확인, 서금원의 인력이나 설비 부족,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서금원이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금원은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통지일부터 7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서금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서금원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및 변경)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본인인증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의 본인인증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본인인증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서금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이트의 회원정보 변경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서금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서금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금원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저장 및 서비스의 제한)
① 이용자가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금원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서금원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금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금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을 감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서금원이 서금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금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을 감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서금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서금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 중지하거나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서금원은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 SMS, 메신저, 전화 등으로 안내하거나 사이트에 공지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① 서금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SMS, 메신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정보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금원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서금원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으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4.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등이 요청이 있는 경우
7. 음란물을 게재, 공개하거나 음란홈페이지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10.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인 경우
11. 서금원이 정한 게시·등록 기간을 초과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2.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서금원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서금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본인인증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사이트를 통해 전송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서금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④ 서금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서금원의 의무)
① 서금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서금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서금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서금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⑤ 서금원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안내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해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본인인증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금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금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본인인증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사이트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10.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 제 4 장 보칙
제 16 조 (서금원의 권리)
① 서금원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는 서금원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금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그 밖에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서금원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금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서금원은 제10조에 따른 서비스의 중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금원은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금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서금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금원과 이용자는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사이트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소(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증명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