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통해 지원

• ‘자금공급 > 매출액↑ > 자금회수 > 자금공급 ↑’ 등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주도로 설립ㆍ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객관ㆍ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간접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마련·추진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ㆍ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투자대상발굴, 관련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ㆍ재무적 성과를 객관적 측정가능한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ㆍ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ㆍ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 확충 등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ㆍ지원하는 한편, 기업ㆍ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이 가능토록 추진

• 정부ㆍ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및 DB구축 추진(‘투자중심 중개기관’은 한국성장금융이 담당)

인력ㆍ판로ㆍ보조금 등 여타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